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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성희롱 한 40대 법정 구속
대구지법 "엄하게 형사책임 묻고 재범 방지 위해"
신종철(sjc017) 기자
20대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한OO(41)씨는 지난해 9월 5일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A(여·25)씨의 휴대전화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엉덩이 만나고 싶어라. 내 마음 두근두근 너를 사랑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6회에 걸쳐 보냈다.
또 9월 11일에는 B(여·27)씨의 휴대전화에 "섹시하면서 사랑스러운 당신의 예쁜 얼굴에 뽀뽀하고, 유방과 엉덩이 만히 만져주고 싶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2회에 걸쳐 보냈다. 9월 23일에는 C(여·22)씨에게도 "너무 너무 예쁘니 만히 만져주고 뽀뽀해야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혐의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조작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이 통신회사에 확인한 결과 수신자에 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제대 한 후 한때 판단력 및 사고의 장애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장애로 사물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다고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혼의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들이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피해자들의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불면, 불안, 신경성 위염 등의 증세로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나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7-07-11 18:25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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