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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9-28 08:02:50, Hit : 5321, Vote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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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긍긍>(종합)

<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긍긍>(종합)
민사조정위 참석하며 흉기도 들고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 민원인 때문에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재산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8년째 소송을 해오고 있는 최모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이날 오후 민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을 위해 법원이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사 4명과 법원 직원 6명이 최씨의 주장을 들었다.

   최씨의 주장은 친척인 강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준 1999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최씨는 만기일이 지나서도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같을 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해당 부동산 명의가 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자 최씨는 사실상 강씨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넘겨받은 등기관은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명의가 다르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시 제출됐던 문서가 등기소에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명령문만을 받아든 등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그 사이 강씨는 문제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뒤 제3자에게 넘겨버렸고, 김씨는 3억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쳐 버렸다.

   김씨는 이후 법원이 가압류등기가 되게 끔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재산을 잃었다며 국가와 등기관을 상대로 8년간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했다.

   당사자가 필요 문서를 갖고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지난 7월에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수십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근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김모 판사를 비롯한 다른 판사들에게 테러를 가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최씨를 달래기 위해 2시간30분동안 조정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에 참석한 한 판사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당사자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법원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최근 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최씨를 협박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이날 15cm정도 크기의 흉기를 가방안에 갖고 들어오다 법원 검색대에 걸려 압수당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9/27 2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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