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자기 사건만 최고라 여기고 덤벼"
"특검 도입되면서 할 수사 안 할 수사 다 해"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배 검사들의 특별수사 방식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의 올해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서울동부지검의 `피의자 거짓진술 강요 의혹'이나 `바다이야기' 수사 등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2,3,4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등 특별수사의 요직을 모두 거치며 금융계좌 추적에 관한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였었다.
특히 대검 중수2과장 시절인 1995년 8월 서석재 당시 총무처장관이 언급한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대 가ㆍ차명계좌 보유설 수사를 맡았고 뒤이어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 비리 의혹 사건을 잇따라 수사한 `특수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먼저 서울동부지검 사건을 겨냥해 "검사들이 너무 바쁘고 자기 사건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다. (구체적 진술이) 안 나오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건데 그게 녹음되니까 좀 볼썽사납더라"는 것.
`특별수사가 예전같지 않은 게 수사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냐, 검사들의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특검 도입 등 여건 변화와 후배들의 역량 등을 두루 꼬집었다.
그는 일단 "옛날엔 어떤 배후가 있는지 등 핵심을 수사했는데 특검이 생기고 여건이 바뀌면서 취사선택하기 어렵게 됐다. 예전엔 아닌 거 같으면 아예 수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송사리고 큰 고기고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다 한다"고 진단했다.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해 "그런 수사는 마음에 안 든다. 중요한 문제를 집어 수사한 뒤 끝내면 되고, 제대로 걸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특검이 생기면서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다 수사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런 투망식 수사가 정도는 아니고 검사도 자기 사건을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해방돼야 한다. 검사가 직접 덤비면 부장검사건 차장검사건 이를 검토해줄 사람이 없다"며 "국회에서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데 뭘 수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보상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라면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액수가 적다. 인도적으로 조치해 위자료를 주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부모 합의가 안되면 아이는 성이 없는 거냐.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 합의가 안돼 김씨인지 이씨인지 모르면 되겠느냐"며 `실질적인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