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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증인 보호위해 `신원세탁'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범죄 피해자나 증인.내부고발자를 2차 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원을 부여, 이전 삶의 자취를 `세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행법은 수사나 공판에서의 보호에 치중, 사회 복귀 시 보호는 방치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미국과 독일의 증인 보호시책의 핵심은 새로운 신원의 부여"라며 "우리나라도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등록부에 의해 신분등록을 하는 구조이므로 새로운 신원 창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범죄집단의 일부였던 내부 제보자가 새로운 신원으로 살아가다가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가해자에 대한 정보 중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대상에 출소자의 거주지역, 가석방 중 특이행동 등 충실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구제 소위원회는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 보완을 강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helloplu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26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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